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민생범죄 대응에 총력"

지난 1년 자체 평가…"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대응'

오는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을 앞두고 검찰이 '민생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장 취임 1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고 주저앉아 있던 구성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명예와 긍지를 불어넣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 중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성범죄 등 민생범죄에 대응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렸고 전세사기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범죄 근절에 나섰으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강경책을 쓰기도 했다는 평가입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이 검찰에 해결해 주길 바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방금 한 송금이 보이스피싱은 아니었는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민생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이 총장 취임후인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입건한 사건 비율은 90％, 직접 구속한 비율은 84％ 늘었습니다.

위증과 무고 범죄 인지율 각 49%, 167%도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검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헌신할 것이며,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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