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당, CBDC 발행 찬반 대립···"혁신 정책" vs "프라이버시 침해"

[서울경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민주당의 스티븐 린치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이날 CBDC 발행을 위한 가상자산과 보안 하드웨어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CBDC는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극대화하고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CBDC 반대 의견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CBDC에 대한 가짜 뉴스와 공포 조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혁신적인 정책이 오해와 부정확한 주장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와일리 니켈 의원 또한 “CBDC 발행을 통해 미국이 글로벌 금융리더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CBDC 발행이 지연돼 미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잃어선 안된다”고 가세했다.

린치 의원의 법안은 미 공화당이 추진 중인 CBDC 금지 법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발의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CBDC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CBDC 반대 의견을 관철하고 있다. 이날 미 하원 금융 서비스 소위원회 청문회 개회사를 맡은 공화당 프렌치 힐 의원은 “CBDC가 많은 국제 문제의 해결책이 될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국회에 CBDC를 지지하는 의원은 없다”며 “미 연방준비제도가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