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40대교사 순직 처리 적극 지원…실효있는 교육활동보호 추진"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 발표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설동호 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대전 교사 극단적선택과 관련해 교권보호활동 종합 대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2023.09.15.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애통한 마음으로 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맘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 악성민원 등의 트라우마로 대전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 지역 교육계와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대전지역 교육계 수장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5일 시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말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오는 21일까지 악성민원 및 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를 실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 학교폭력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악성민원 경험 여부와 유형 및 내용, 이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정도 및 구체적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한다.

특히 교육청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고 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1교 1변호사제'를 추진, 학교와 교사 대상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나 교사가 법률 자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 전담 변호사를 통해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별로 변호사를 배정,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한다. 지원 범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 중재 및 조정 ▲악성 민원 대응 상담 등이다.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제공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관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권한과 책임이 상호 존중되도록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를 확대 시행한다.

설 교육감은 "유가족 및 해당 학교에 절차를 안내하는 등 숨진 교사 순직 처리를 돕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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