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년 동결' 고속도로 통행요금 내년 인상될 듯
[앵커]
명절 앞두고 귀성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내년에는 8년간 동결된 통행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최소 13% 이상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냈습니다.
박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년간 묶여온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물가 상승 고려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13.6%, 원가 보상까지 반영하면 22.3%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8,600원 선인 통행요금이 최소 21,100원에서 22,7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공사는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간 통행료가 동결된 반면,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면제액이 통행료 수입 1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명절 면제 1,000억원, 친환경차 할인 300억원, 노선버스 면제 400억원 등 감면액은 계속 불어나는데, 정부 보전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매년 도로공사가 4천억원 정도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도공은 이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도 강조했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연 4조원 선인데, 도로 건설, 보수 비용은 매년 늘어 올해부터 지출이 수입을 넘어섰고, 이대로면 2027년까지 빚이 연평균 2조8,000억원 가량 불어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연내 인상 계획이 없고, 내년 물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내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고물가에 정부가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있지만, 장기간 동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고속도로통행요금 #도로공사 #함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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