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민생 범죄 대응에 전력"

"현실 검찰 역할 도외시한 법령 재정비"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1일 8월 월례회의에서 '근거 없는 비난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히면 된다'는 취지로 밝혔다.. 사진은 이 총장이 월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검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오는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을 맞아 '민생범죄 대응'에 진력했다고 평가했다.

대검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장 취임 1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고 주저앉아 있던 구성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명예와 긍지를 불어넣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금융범죄와 재정범죄 등에 총력을 다해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검찰에 해결해 주길 바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방금 한 송금이 보이스피싱은 아니었는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민생범죄"라며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 총장 취임 후인 지난해 상반기 대비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비율은 90%, 죄질이 불량해 직접 구속한 비율은 84% 늘었다. 위증·무고죄로 입건한 비율은 각 49%, 167%가 증가했다.

반면 1심 무죄비율은 0.91%에서 0.84%로 낮아졌고, 2심 무죄비율은 1.47%에서 1.35%로 감소했다.

대검은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검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헌신할 것이며,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