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미 의원들, 상무부에 화웨이·SMIC “전면 제재” 촉구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14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반도체기업 SMIC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에 7나노 공정 첨단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은 이날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에 대해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출통제 주무부서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대중 수출통제 관련 규정의 허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BIS는 중국공산당(CCP)이 통제하는 기업들에 수십억달러 상당의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와 SMIC, 그리고 이들 기업의 모든 자회사를 상무부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리고, SMIC에 의해 생산된 반도체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화웨이와 자회사에 대해선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수출을 사실상 허용하지 말 것도 촉구했다. 또한 SMIC와 화웨이에 이미 발급한 수출 허가도 모두 취소하고 두 회사의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날 서한에는 매콜 위원장 외에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 영 김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공화당 소속 하원 주요 상임위원장들도 참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