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청권 국비 확보 총력…"지역균형 특별예산 재배치"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R&D 예산 삭감, 대전시 경제 타격 우려
세종의사당, 혁신도시 후속 절차 당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023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시도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은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시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 협의회를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단식 16일차에 접어들면서 건강 관계로 불참했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태도를 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이고, 예산도 공약 따로 예산 따로"라며 "충청권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담기지 못했거나 무시당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충북이 국토의 중심으로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야 하는데 아주 미흡하게 담겨 있고, 미래 산업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적게 반영됐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경우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31조 1000억 원) 대비 16.6% 줄어든 25조 9152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각종 연구 기관과 지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시는 1973년 대덕 연구단지 조성이 시작된 이후 현재 26개의 정부 출연연과 1200여 개의 첨단 기업 및 연구소가 밀집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30년 넘게 꾸준히 증액돼 오던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과학계와 지역사회에서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미반영된 사업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 등은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청권 최대 현안 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열고, 충청권이 새로운 측면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은 "혁신도시가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올해는 반드시 혁신도시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밑그림과 이에 수반하는 예산이 확보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을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 충북 내륙화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충남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 다양한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모두 여당 소속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역할론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모두 민주당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있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정부안 편성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한 사업 예산을 만들려면 윤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 예산을 챙겨나가는 것이 역할과 도리"라며 "삭감된 공간에 지역균형 특별예산이 재배치되도록 충청 출신 예결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