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의 표명한 '이종섭 탄핵' 추진 않기로…검사 탄핵은 추진(종합)

"해임 요구 받아들인 사실상의 경질…특검은 반드시 관철"
"불법행위 확인된 검사 한해 당 차원 탄핵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인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과 이 장관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특히 단식투쟁 중인 이 대표도 이 장관 탄핵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보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면서도, 임명 이전까지의 안보공백을 우려해 이 장관을 유임해 다시 탄핵 여지가 생겼다.

이에 당내에서는 다시 탄핵을 추진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반면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사의를 이미 표명한 점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최고위로 결정권을 넘겼다.

원내지도부는 국방위원들의 안보공백 우려와 탄핵안 반대 의견을 수렴해 최고위에 이를 전달하기도 했다. 최고위는 이 장관 교체를 사실상의 경질로 판단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처음에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며 "사의 표명이라는 형식 빌리긴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없고 부족하며, 부적절하다"며 "12·12 쿠데타와 5·16 쿠데타 관련 발언을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고, 국민의 판단 그대로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성 당원들과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요구가 나오는 검사탄핵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추진을 예고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기소한 검사 1명까지 총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취재진이 대상에 대해 묻자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에 한해서"라고 답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