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사법 신뢰 무너뜨려”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징역 5년·4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이승배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검찰의 구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기소 1677일, 약 4년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재판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를 시작으로 이날 277차 공판까지 4년 7개월 동안 진행됐고,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으로 이르면 올해 말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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