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부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명분 사라져'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사의 표명 = 경질" 의미
"탄핵은 안하겠지만 채 상병 수사 진상 규명하겠다"
대신 검사 탄핵으로…고발사주 의혹 검사 탄핵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외압을 했다는 정황으로 탄핵을 추진해왔다.

이후 이 장관이 사의를 밝혔고 혹시 모를 안보 공백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굳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의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5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이 그를 경질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국방부 장관 교체 요구를 사실상 대통령실이 수용한 상태에서 안보 공백 우려까지 무릅쓰고 탄핵소추를 발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다.

전날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이 장관의 탄핵을 반대했다. 탄핵으로 국방부 장관이 공백이 되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이들은 냈다.

다만 강 대변인은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비리 검사’ 탄핵도 추진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1심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손 검사는 피고인으로 재판으로 받고 있는 중인데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