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상담·진료·치료에 100억 소요…상한 없이 지원"[일문일답]

교육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
2학기중 희망교원 심리검사…필요시 치료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9.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사들의 잇단 극단선택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실의에 빠진 교단의 심리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계속되는 안타까운 소식에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선생님들은 전화 한 통으로 전문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중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결과에 따라 전문가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교사 전용 심리검사 도구를 만들어 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신의 우울감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생명의 전화(1588-9191)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 등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긴급전화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전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26곳뿐이고 상주인력도 113명밖에 없다.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113명 중 약 4분의 1 정도가 전문상담사 인력이다. 전문의는 없지만 심층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문의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예산도 올해는 26억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6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 교부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교사와 전문의 간 연계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교육부가 보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 풀은 총 450명 규모다. 교원치유지원센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연계받을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진료·치료 비용 지원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총액 규모는 1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1인당 지원 상한선은 정해놓지 않았다.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완치까지 모두 책임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2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음의 병을 가진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방안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치료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수조사보다 오히려 일보전진했다고 생각한다."

-심리치료 및 전문상담 기간은 병가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은.

"단위 학교에서도 수업 결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가가 이뤄질 것이다. 학교에서 모든 교사들이 한꺼번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 심리검사 시기도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교원 유형에 따라 10월, 11월, 12월로 분산했다. 수업 결손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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