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사회복지사 처우·권익 개선방안 모색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김재훈 의원, 정책 토론회 열고 현장의견·건의 청취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박옥분(민주당, 수원2)·박재용(민주당, 비례)·김근용(국민의힘, 평택6)·장민수(민주당, 비례)·이인규(민주당, 동두천1)·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의원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이 영상축사를 전했으며,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수정 교수(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조례 개정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발제를 했다.

이어 토론에서 박진제 본부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본부)은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방향성 △사회복지사 경력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 오민수 팀장(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은 △권익지원센터과 처우개선위원회의 발전 방향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 류승용 회장(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은 △소형시설의 경력관리 어려움 △위탁제도의 허점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등을, 김성환 팀장(경기도 복지정책과)은 현재 도에서 적용 중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 등을 공유했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권익향상은 늘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의 소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명규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예산 감액 질타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4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의회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상인들의 화재패키지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39.2%로 전국 평균인 27.5%보다 높다.

안 의원은 먼저 도가 화재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올해부터 10%에서 40%로 높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전통시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보험은 생존권의 문제”라면서 “도가 추경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은 낮추고 보험가입률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의원은 도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그간의 성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윤경 의원, 군포시 장애인 론볼경기장 구축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14일 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 장애인 론볼경기장 구축과 관련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 장애인 론볼경기장' 관련 정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담회에는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 윤정호 회장, 군포시장애인배드민턴연맹 김기환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군포시에는 론볼장이 없어 군포시 장애인론볼 선수들은 타 도시의 장애인론볼경기장을 활용해야만 한다”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운동선수 수요가 늘고 있으나 군포시 장애인론볼 선수들은 론볼장이 없어 훈련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군포시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과 타 도시 구장 이동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 보인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제371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3일 평택시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를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평택시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를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도의회 교육기획위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의회·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미군 평택기지 험프리스 수비대·기지 부사령관 다니엘 M. 핸콕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지역사회 교류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위원장은 이어 캠프 험프리스를 둘러보며 “캠프 험프리스와 경기도교육청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으로의 학생 성장 발판 마련에 공감한다”라며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과 논의해 험프리스-경기도 학생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기획위원들은 또 캠프 험프리스 내에 위치한 험프리스 중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험프리스 중학교 교장 채드 스트루스(Mr. Chad Struhs)와의 면담을 통한 교육기관 이해 및 기관간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캠프 험프리스가 자주 접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며 “평택지역 학생들과 험프리스 중학생들이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많들어 나가자”라고 언급했다.

위원들은 캠프리스 중학교 시설을 시찰한 뒤 미 2사단·미 8군 한국 작전 전구 박물관 방문으로 현장 방문을 마쳤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