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법부 스스로 책임 져야"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징역 5년·4년 구형
檢 "법관 독립 심히 훼손한 초유 사건…국민 상식 부합 판결하길"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구진욱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12기)·고영한(11기)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보호하는 한편 신속·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재판 사무를 지원 감독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행정권자"라며 운을 뗐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피고인들 행위들로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깊은 좌절감을 표시했다"며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남용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을 정도로 사법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본 건은 사법행정권 최고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피고인들이 법관 독립의 가치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숨겨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실추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 판결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되길 기원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오전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 구형이 이뤄졌다.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은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