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격론 끝 ‘이종섭 탄핵 카드’ 접은 민주

■ ‘국방장관 탄핵안’ 결론
‘탄핵사유 충분’공감대에도
북러 회담 여파 이견 분출
원내지도부 “안보공백 우려”
강경파 “추진”에 제동 걸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우려 표명도 있었지만, 이 장관이 직접 사의를 표명해 추진 실효성이 떨어진 데다 북·러 정상회담 여파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등 탄핵 추진 시 역풍을 고려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 주재로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 직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에서는 탄핵을 안 하기로 결론이 났다”며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게 이러한 결론을 이야기하러 갔고 90%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결론을 들고 국회로 들어와 이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모든 수단 총동원해 특검 반드시 관철 시킬 것”이라며 “다만 검사 탄핵안은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의 이견에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추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탄핵 추진 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박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탄핵 대신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지만 상당 시일 소요되는 것도 현실”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단식 투쟁 16일째를 맞아 건강 악화로 최고위회의에 불참한 이 대표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개각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의 오기 인사”라며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권만을 위한 개각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검찰처럼 장악하겠다는 의도와 문화예술체육계를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몰고 가는 시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훈·김대영·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