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교권 보호 집회’… 내일 국회앞 ‘검은 물결’

9월국회 1호 법안 통과 요구
교육부, 마음건강 지원 방안
희망교사 2학기 내 심리치료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약 2주 만인 오는 16일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외치는 집회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국회 앞 ‘검은 물결’이 예고됐다. 정부는 잇단 동료의 사망 사건으로 ‘집단 우울증’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해 희망 교원에게 2학기 내 심리 검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등 교사 지원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국회 앞에서 교사 집회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1일 교권 4법 의결을 위해 교사들은 검은 물결로 국회 앞에 모인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4법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교사들은 16일 집회에서 ‘9월 국회 1호 법안 통과’를 외치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의결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마음건강 지원 대책을 내놓는 등 교사들 달래기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부총리가 지난 5일 “매주 1회 현장 교사와 소통하겠다”고 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간담회다.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있는 교원이나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은 이달 말부터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5만8066건으로 2018년(8만8127건)보다 1.8배 늘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