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서 카지노에 빠진 남편…말렸더니 폭언에 흉기 꺼내 협박”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혼여행지에서 카지노에 빠진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20대 후반 여성 A씨는 8년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남편의 도박 중독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한다. 이후 그는 남편이 군대에 다녀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연애를 지속한 끝에 결혼을 했다.

식을 마치고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간 곳은 유명 카지노가 있던 곳이었다. 결혼식 피로로 A씨는 일찍 잠들었고 남편은 카지노에 갔다. 한두 번 하고 말 것이라 여겼던 A씨의 생각은 오산이었다.

남편은 밤새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고 돌아왔다. 도박에 눈이 돌아간 모습의 남편은 낯설기만 했다.

A씨는 “화를 내며 강력하게 그만하라고 하자 남편이 갑자기 욕을 했고, 제가 문을 막아서자 (남편은) 저를 밀어버렸다”며 “폭언에 폭행까지 당한 터라 경황이 없어 저는 주저앉아 있었다. 남편은 갑자기 맥가이버 칼을 꺼내 테이블에 꽂더니 자기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던 A씨는 “결혼식 비용과 예단과 예물비를 전부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런 사연을 들은 이명민 변호사는 “판례는 혼인 생활인 단기간에 파탄 나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와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나 결혼해서 혼인 관계를 파탄나게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해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 경우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든을 반환하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생활이 짧은 경우 반환청구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예식장 대관료 등 결혼식 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등 혼수품, 신혼집 마련 비용, 예단 및 예물 등이 될 수 있다”며 “신혼여행비는 전액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혼인관계를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포함된다. 심지어 명품가방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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