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트라우마' 교원 누구나 심리검사…치료비 최대한 지원

핵심요약

교육부·복지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2년 주기 심리검사 정례화…교사용 심리검사 도구 개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이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교직사회가 '집단 트라우마'에 빠진 가운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이번 2학기에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원하는 교원은 2학기에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나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아·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교원은 10월 말까지 우선해서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할 수 있다. 상담·치유가 필요한 교원이 많은 학교는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가 배치돼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치료비를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완치될 때까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올해에 한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녹색병원이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여성 2911명·남성 587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의 24.9%가 경도 우울증을, 38.3%는 심한 우울증을 보였다. 녹색병원에 따르면 심한 우울증을 보인 교사 비율은 일반 성인(8~10%)보다 4배가량 높다.

또 교사의 16%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5%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생명의 전화(1588-9191),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를 상시 게재하고,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 목록을 19일까지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교권침해 등에 시달린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공동전담팀을 꾸려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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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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