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잇단 죽음에…정부 “누구나 심리 검사·치료 무료 지원”

[교사가 위험하다]

교사가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49재 추모제’에 참석한 동료 교사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일선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희망하는 교원 모두에게 심리 검사와 상담, 전문의 치료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교육활동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학교 현장 안정과 교권 회복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해 복지부와 공동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올해 2학기 내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처를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리 검사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소),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심리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로부터 심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 전담팀은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치원·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심리 상담을 먼저 받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교육부는 “검사 기간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며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약 450명)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계 병원 외에도 주거지 인근 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중장기 지원 계획으로는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공동 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