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2보)

박병대 前대법관 징역 5년·고영한 前대법관 4년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구진욱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11기)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구형은 이날 오전 이뤄졌다. 이어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은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