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장관 탄핵 여부 논의...곧 결과 발표할 듯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뒤 곧 결과 발표할 듯
탄핵 사유 공감대…"안보 공백 우려" 당내 이견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국회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로 이견이 작지 않은데,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국방장관 탄핵안 추진 여부를 논의했는데, 결론이 나왔나요?
[기자]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 추진 여부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비공개 논의를 거쳐서 단식 16일째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뒤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이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이 장관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추진을 머뭇거리는 것을 겨냥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 특검을 추진하는 걸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수장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니 명분도 없이 특검을 주장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극우 발언 논란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청와대를 습격하는 무장 공비 출신 김신조 씨가 국방장관에 내정된 줄 알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혁명이라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 안보 전문가로서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어서 안보 수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채 상병 사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발언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로서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 청문회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 다른 행보에 나섰군요?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행사를 찾았습니다.
행사는 인천 앞바다 해군 상륙함에서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라는 윤석열 정부 안보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영국과 스위스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 본부와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를 찾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안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다만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컸던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는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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