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동위 "철도노조 파업, 명백한 불법…대화 대상 안돼"

김형동 "반대를 위한 반대, 파업을 위반 파업이란 방증"
"정부 민영화 의지 없는데 가상 적 만들어 반정부 투쟁"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 및 위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철도노조 불법파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15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동위원장을 맡은 김형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관계법상 정부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노조는 코레일-SR 통합, 수서행 KTX 운행 허용 등을 주장하며 추가 파업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노조 측은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파업을 하겠다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를 갚느라 민주노총을 무소불위 성역으로 만들어 놓았다. 소속 단체인 철도노조가 장악한 코레일은 방만 운영과 부실화가 심각해졌고, 안전사고가 빈발해졌다"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자신들의 성역을 지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엔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열차 운행률을 평시 수준으로 최대한 높여 시민들의 출퇴근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번에도 물밑으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 노사 간 갈등 문제는 더더욱 아니어서 파업할 수 있는 목적이 되기 어렵다. 대화로 풀어야 되느냐(고 한다면) 대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코레일 노조 얘기도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파업 사유가) 정부 시책과 관련된 거라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대정부 투쟁"이라며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럴 의지가 없는데, 가상의 적을 만들고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파업 이틀째인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오전까지 필수유지인력 9200여명을 제외한 1만3000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수서행 KTX 운행 △성실교섭 촉구 △노사합의 이행 △4조2교대 시행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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