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거만 400여 쪽.. 건설노조 "檢 선 구속, 후 조치로 재판 지연"

제주방송 김재연 2023. 9.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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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채용 강요, 공동공갈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가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 7월 전·현직 간부를 기소하면서 무려 11권 4,000여 쪽에 달하는 증거를 신청했다"며 "그런데 공판기일을 불과 열흘 앞둔 지난달 11일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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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기소 당시 제출 가능했던 것"
"피고인들 증거 못 보고 공판 임해 고통 가중"
지난 4월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모습


지난 7월 채용 강요, 공동공갈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가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고부건 변호사는 오늘(15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선 구속 후 증거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 7월 전·현직 간부를 기소하면서 무려 11권 4,000여 쪽에 달하는 증거를 신청했다"며 "그런데 공판기일을 불과 열흘 앞둔 지난달 11일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증거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섰지만 피고인들은 결국 증거를 보지 못한 채 공판에 임했다"며 "다행히 재판부가 추가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어제(14일)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판기일이 지나고 증거를 검토하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검사의 증거 제출에 격앙됐다"며 "추가 증거로 무려 60여 개 총 400여 쪽을 제출하려 하면서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변호인이 문제 삼는 바는 현재 검찰이 제출하려는 추가 증거는 대부분 압수물로서 기소되기 한참 전 확보한 증거로, 기소 당시 얼마든 제출 가능했던 증거였다"며 "대부분 건설노조의 회의록 등 내부 자료인 추가 증거에 대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 말리는 시간을 숨죽인 채 보내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 초기 확보한 증거를 뒤늦게 제출해 피고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들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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