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철도 파업과 대개혁 시급성[포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철도노조가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프레임 전쟁에 나섰다. 철도노조가 파업의 이유로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꼽으면서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닌 공공철도 확대로 민영화를 저지한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하는데도 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은 파업의 불법성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번 파업의 의도는 일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노조 간부 출신의 간첩 연루 의혹 및 대선 개입을 위한 허위 인터뷰 의혹 등 노조의 일탈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지지 세력을 규합해 투쟁력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철 지난 민영화 프레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불법성 파업으로 노조의 설 자리가 없어질 뿐이다.

철도는 노조가 멈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고 물류의 혈이다. 철도 파업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국민 고통의 대가로 노조가 경영권을 흔들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길 순 없다. 정당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에는 철도 운영의 비효율이 보이고, 경쟁을 회피하고 공공의 이면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철도노조가 어려운 시기에 명분 없는 파업을 하는 것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근로자의 파업권은 다른 권리에 우선해서 설정된 특권이다. 이 특권을 행사하는 데는 엄격한 의무가 따른다. 특권보다 의무를 먼저 지키는 게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노조와 정치적 연대를 도모하는 정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외면하고 노조의 폭력과 불법파업을 용인해 온 측면이 있다. 힘없는 국민은 노조의 폭력 앞에 고개 숙였지만, 안하무인의 행태에 노조는 국민에게서 외면받는다. 일부 편향적 언론도 이를 인식해선지 고령층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지지하고, 청년층은 노조 파업에 동조하는 것처럼 선택적 인터뷰를 보도했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편향적 언론도 불법파업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동조 파업을 시도한다면 노조의 건전한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 만약 동조 파업을 선동한다면 철도 파업의 의도가 경제의 악영향이 큰 운송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경제 불안을 가속화해 민심을 동요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동조 파업 선동 행위는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경제를 파괴하려는 행위로 읽힌다.

민심은 원칙에 따른 강경한 대응을 원한다. 국민은 생활 속에서 노조의 특권으로 잇속만 채운 사람들을 알고 있다. 과거 허울 좋은 말에 속아 노조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속을 사람은 없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는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 취급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정부도 침묵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번 파업과 선동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한 철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노조가 특권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다. 노조도 국민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국내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노조는 성난 민심이 폭발하기 전에 경제 지키기에 앞장서기 바란다. 국민 모두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경제는 발전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