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철도노조 , 국민 인질 삼는 불법파업 철회해야”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를 향해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엔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노동위원들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는 국민을 인질로 삼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14일)부터 시작한 나흘간의 총파업으로 인해 일반 열차 550편, KTX 460여 편 등 총 1170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퇴근 근로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를 위한다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간산업과 경제의 동맥인 철도가 멈춰 수출입 화물 운송에도 애를 먹고 있다”면서 “주말여행을 가려던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에 숙박업소,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고, 가족․ 친지와 만남, 벌초를 위해 열차를 이용하려는 귀성객은 발만 구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철도노조는 코레일-SR 통합, 수서행 KTX 운행 허용 등을 주장하며 추가 파업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관계법상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조 측은 정부가 SRT를 KTX와 분리 운영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지만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현 분리 운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노조 측은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파업을 하겠다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를 갚느라 민주노총을 무소불위 성역으로 만들어놓았다”며 “소속 단체인 철도노조가 장악한 코레일은 방만 운영과 부실화가 심각해졌고 안전사고가 빈발해졌는데, (불법 파업은) 자신들의 성역을 지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한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 비뚤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아울러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열차 운행률을 평시 수준으로 최대한 높여 시민들의 출퇴근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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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