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교체는 안보태세 강화 계기[포럼]

현광언 前 한미연합사 작전차장, 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60만 대군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장비를 지급하고 훈련시켜 국가의 유사시에 대비하고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이다.

육군의 소총·대포·전차·미사일, 해군의 초계정으로부터 대형 이지스함, 공군의 소형 연락기로부터 최신 F-35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또 구 소형 무기에서 최신 첨단 대형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그 양의 방대함과 기술의 고도 치밀함은 정부의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크고 복잡하다. 그리고 수행해야 할 업무의 차원은 항상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가운데 이뤄지고, 수단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한 임무 수행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은 군에서 훌륭한 경륜을 갖춘 최고위급 장성 출신 중에서 선발해 근무케 하는 것이 통례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군사 대비태세의 개념도 모르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남북한 군사 합의서를 만들고 서명·교환하는 국방부 장관을 경험했다. 국방장관의 무지·무소신의 소치다.

그러면 어떤 인물이 국방장관이 돼야 하는가. 최근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된 신원식 장군을,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교환됐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그의 탁월한 재능을 눈여겨보게 됐다.

그는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한 후 전방부대에서 초급장교로서의 기본 직책을 수행한 후 경쟁이 심한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대 교관을 지냈다. 이후 야전과 정책 부서의 지휘관과 참모 직위를 지내면서 요직에 발탁돼 근무하면서 작전·전략·정책 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르고, 국가관·안보관과 군인정신을 정립했다. 또, 군 생활 후반기에 그가 경험한 국방부 정책기획관·수도방위사령관·합참작전본부장 등의 직책은 그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가장 귀한 밑거름이 될 요직들이다.

대화를 해 보면, 그는 순수한 육군 보병장교이면서도 우리의 최대 현안이자 위협 요소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국방장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신(新)해양강국을 위한 해군의 발전 방향 세미나’ ‘공군 전력증강 방향 세미나’ 등 행사 때 그의 발언에서 풍기는, 육군 아닌 해·공군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올바른 방향 제시는 가히 참석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동서양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는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재각인시켜 줄 것이다.

또한, 그가 전역 이후 수년간 학교와 사회 활동, 그리고 짧으나마 몇 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방부와 군을 바깥에서 바라보며 군의 기강과 사기 앙양 대책 등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도 그가 장관이 되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다만, 방산·건설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결정할 때 정치권(특히 여권과 대통령실)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

뛰어난 잠재력과 강력한 실천력 및 신뢰를 갖춘 신 지명자를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나락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한껏 높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