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19 군사합의 지속, 북한의 합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어”

통일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를 지켜나갈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방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남북 간의 합의는 상호 존중이 돼야 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도발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효력정지 판단 요건에 입각,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오전 서울 용산 육군회관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개인적으로 9·19 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9·19 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을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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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