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지방세 덜 걷혀 광주시 재정 운용 ‘빨간불’…모든 부서에 30% 감축 지시”

"세수 급감으로 지방 예산 편성 축소돼 정말 큰 일...광주시 재정자립도 낮아 시민 삶에 직결될 것"
"내년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예산 대폭 줄어...민심 잃거나 지역은 굶어라?"
"광주시 지방세 징수액 연말까지 2,700억 감소 전망...재정자립도 낮은 상황에서 시민 피해 최소화 역점"
"광주시, 모든 부서에 예산 30% 감축 지시...지역 국회의원, 본인 알리기보다 예산 확보 총력 기울여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이명노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JrXXMh7bR1w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광주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으로 국비도 줄어든 데다 지방세 징수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명노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명노 광주시의원(예결위원장) (이하 이명노):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현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명노: 지금 많은 보도로 나왔다시피 지방세와 국비 세수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고 그리고 지방에 대한 예산 편성이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이것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는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38.7%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세수가 세입이 줄어든 만큼 시민들의 삶에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내년 광주시 현안 사업 추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명노: 일단 공약 사업이나 그런 지속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편성하기에 그만큼 더 무리가 생길 텐데요. 만약 그런 사업을 무리해서 편성하게 된다면 인건비 마련이 또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런 위기라면 새로운 사업을 무리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일단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특히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 차 산업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38%가량 삭감됐고요. 이 가운데 "연구 개발 분야 예산은 광주시가 요구한 예산의 무려 74%가 삭감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명노: 보통 행정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하지만 당연히 시가 잘 되는 것은 모두가 다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광주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예산 편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내년 광주시 미래 전략 산업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노골적인 호남 차별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십니까?

◆ 이명노: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17개의 광역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9.9%가 감소했다는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이것은 모든 시도에 똑같은 입장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도에 당연히 지방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광주와 비슷하게 예산들이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 차와 인공지능, AI 산업 예산에 38.3%가 삭감했다는 것과 그리고 연구 개발 74% 삭감은 같은 위기에서 호남이 극복할 수 있는 창구를 닫았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운데요. 특히 R&D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조로 봤을 때는 10% 정도 삭감이 적절한 것으로 나올 텐데 이번에 70%, 74% 삭감은 굉장히 더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특히 내년 지역 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청년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기업 예산도 대폭 줄었다고 하던데요. 예상되는 우려 점은 없습니까?

◆ 이명노: 며칠 전 보도로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됐지요. 이것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만약 기존에 주던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지역 화폐 예산을 편성하고 감당을 하려면 매칭 비율이 4:6에서 나머지 4까지도 전부 다 시비로 마련해야 되는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런 건 민심을 잃거나 아니면 지역이 굶거나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그리고 청소년 활동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광산구 한 청소년 수련 시설은 이번에 채용될 지도사를 아예 공석으로 둬야만 이 상황이 모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윤주성: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최근 광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는 것일 텐데요. 연말까지 2,5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현재 광주시의 지방세 징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명노: 말씀하신 대로 2,500억 원에서 2,700억 원 정도로 감소할 전망으로 보이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연말이 다 와 가는데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윤주성: 이렇게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이유와 또 지방세가 줄어들면 광주시 재정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 이명노: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지방세수로 통칭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크고 작은 다양한 부분들에 불평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시는 모든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나 복지 예산 같은 부분에 손을 델 수밖에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시민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도시철도 공사를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악취 문제로 고충을 많이 걷고 있는 하수관거 분류 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을 미뤄서도 안 될 테니까 지방세 세입 변동 전망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선 8기 시정의 신규 추진 사업을 제쳐두고라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피해를 줄이는 데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일 것 같은데요. "광주시는 300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걷는 데 힘을 모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방세 감소 대책, 잘 세우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명노: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생각이에요. 체납 세금을 걷는 것은 미리부터 꾸준히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을 굳이 언급을 하면서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액션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24년도 광주시 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가 재정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 행정의 결정권자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로부터 해서 "모든 부서들에다가 예산을 30% 감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획일적인 기준에 딱딱 끼워 맞추려는 그런 심사는 아니길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필수 경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지금 광주에서 열고 있는 행사 같은 데에 집중하기보다 양해를 구하고라도 세종이나 여의도 출장길에 오르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신뢰를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지방 세수나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전달하거나 현황을 설명하거나 했던 자리는 마련된 적이 있었습니까?

◆ 이명노: 아직 시의회 본예산 심의까지는 시기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시의회와 시 행정과는 예산에 대한 교류는 크게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시의회는 마찬가지로 11월이 넘어갈 때에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거나 확보하는 역할은 이미 한계가 생기고 그때까지 확보하고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가지다 보니까 시민들께 최대한 피해가 전해지지 않도록 "시의회가 조금 더 필수 예산이나 복지 예산, 안전 예산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게 분배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누락 됐거나 삭감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광주시와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광주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명노: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잖아요.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시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 비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좀 더 진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년이 총선인 만큼 여기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이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국회의원의 역량에 직결되는 문제라고도 생각하고요. 지금은 선거나 이런 것에 집중해서 본인을 알리기보다는 좀 더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원인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더 기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 윤주성: 예산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광주시의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의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요?

◆ 이명노: 일단 시의회가 견제의 역할을 조금 수그러뜨리더라도 시 행정에서 오는 결과물로 시민들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시 행정에서는 민선 8기 시정에서 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라도 이번에 첫 삽이라도 뜨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거기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의회에서는 조금 더 민생에 집중한 상태로 예산 심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 윤주성: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를 강기정 시장이 공개 비판하면서 또 불협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명노: 이것은 시민들께서 조금 눈살을 찌푸리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자면 각자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조례와 공공기관 통폐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과 당장 이번 국비 확보나 민생 안정, 위기 극복 이런 것들에 대척점이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조례와 공공기관 통폐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역시 "시민들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노력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아쉬움을 좀 토로하고 싶은 것이 대화나 타협, 대립 다 존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했던 것과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공개 의지가 시에서 부족했다"는 것은 의회 입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재정 운용 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설명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광주시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요?

◆ 이명노: 광주시는 시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활용 대상이라는 것은 아니고 시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인 시민들의 대리인으로 선출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시의회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오는 비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시민들께 사랑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 행정에서 얼마나 시의회와 협력을 하는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는지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잡기를 희망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