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개정 안갯속…여야는 '설전'만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국회 방문 두고
김기현 "문전박대" 김종민 "거짓말" 설전
국회 발의 개정안 논의는 실종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장외 설전만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김 대표는 7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부산시 이성권 부시장이 민주당 김종민 간사를 만났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330만 부산시민들이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도 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부시장이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6일 저는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자격으로 이 부시장과 20분간 산은 이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며 "김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김 대표가 봤다는 '문전박대'를 보도한 언론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대표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격한 것은 산업은행 이전에는 관심이 없고 이슈를 총선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만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때문에 부산시민의 바람인 산은 이전이 안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총선 홍보용으로 쓰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 대표가 진정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바란다면 국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통과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김 대표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의원이 언급한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 6일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 부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산은 이전이 왜 필요한지, 어떤 부분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설득해야 한다. 무조건 대통령 공약이라고 큰 금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은 정치적 이전"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입법 절차보다 행정절차가 먼저 추진된 데 대한 비판도 또다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은법 개정과 별도로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는 법리 해석을 내놨지만, 김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다음 날인 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함께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이 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김종민 정무위원회 간사를 만났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다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탁을 하니까 '그거 정치 이전이다'라면서 문전박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민주당 본심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법률 한 조항만 개정하면 되는데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민주당은)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가 산은 부산 이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주고받는 동안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로 규정한 조항 관련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상태다. 이 가운데 3건은 민주당, 1건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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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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