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지방 생존전략 선포...결국 일자리와 교육이 관건

저출산, 대학입시와 함께 ‘백약이 무효’인 부문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공기업 지방 분산 배치 등 지역균형대책을 내놓은 지 20년이 흘렀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시대를 외쳤지만 되레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됐고 지방은 인구소멸의 위기감에 떨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취업자의 50.5%가,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있다. 반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겠다며 14일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방 육성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친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인데 성공한다면 윤 정부 최대의 업적이 될 것이다.

4대 특구를 단순화하면 일자리, 교육, 주거·상업 복합공간, 문화인프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자리와 교육을 강조하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입이 주목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방 이전이나 투자를 고려 중인 기업에 가장 절실한 게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 혜택이다. 양도세 면제, 상속제 공제 확대 등 파격적 세제 혜택을 담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업들에 어필할 공간이다. 기업들이 또 하나 목말라하는 게 인재 확보인데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를 지방에 세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교육자유특구가 현실화되면 호응도가 클 것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육성과 연계해 세계 수준의 대학이 지역에도 만들어진다면 지역 인재들이 현지에 정착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일자리와 교육 효과로 살아난 지방의 사례로 충남 아산을 꼽을 수 있다. 아산시는 2000년대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협력 중·소형사가 늘었다. 아산시 평균 연령은 2019년 기준 38.7세로, 서울(42.4세)보다 4세 더 젊다. 출산율(1.15명)도 전국에서 높은 편이다. 주변에 10여개의 대학이 있고 가까운 대전에는 KAIST 등 연구중심대학이 포진해 인재 확보가 용이하다. 정부가 이번 밑그림으로 제2, 제3의 아산시를 창출할 수 있다면 지방시대는 물론 저출생과 청년실업, 대학입시 문제 등 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다. 지방시대가 열리면 국가경쟁력은 저절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