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전수조사·학교에 변호사 배정…대전교육청 대책 발표

교육청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 신설·신속민원대응팀도 운영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학교마다 변호사가 배정되는 등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시행된다.

대전시교육청은 15일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40대 교사가 숨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모든 학 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학교폭력·악성민원·안전사고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파악한 뒤 지원책을 세우기로 했다.

교육청 내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신고 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신고 창구는 일원화해 심리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별로 변호사를 배정한 뒤 법률지원에 나선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나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등 각종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연수도 확대 시행한다.

이밖에 학교에 녹음 전화기를 설치하거나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드는 등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제는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모아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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