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김행 "여가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표현을 썼는데요. 엑시트하겠다, 결국은 여가부 문 닫겠다, 이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죠?

[김상일]

대통령 공약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런 얘기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행정은 국민의 삶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계획을 잘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엑시트를 드라마틱하게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뭐고 본인들은 뭡니까? 본인들은 그냥 그런 걸 하면 국민들은 그걸 다 감수하고 때로는 피해를 입고 이래야 되는 존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너무 방송 출연하고 이러셔서 그런지 너무 업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업된 걸 가라앉히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분이 제가 볼 때는 왜 장관이 됐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분의 장관 임명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아부하면 시켜줄게, 홍위병 할래? 완장 달아줄게. 이렇게밖에 메시지가 안 들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엑시트하겠다, 문을 닫겠다, 이거는 전에 김현숙 장관 후보자 시절에 얘기를 했던 거긴 한데. 드라마틱하게 닫겠다. 이거는 뭔가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김상일 평론가님하고 저는 다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틱하다는 말이 도리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김현숙 장관을 생각해 보면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냈는데 아직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안 됐으니까 자신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주도하지 못했거든요. 드라마틱하다는 건 뭐냐 하면 눈길을 끌겠다라는 의미고 눈길을 끌겠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 국민들이 이 드라마를 눈길을 끌고 이건 진짜 해체해야 해라고 엑시트를 찬동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정부조직법은 야당이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공감할 때 야당을 압박하게 되고 야당을 압박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야당도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정부조직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드라마틱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중에 결말을 보면 드라마틱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로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가부 내부 입장에서 보면 문을 닫겠다고 지금 두 번째 장관이 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는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상일]

전혀 일할 의혹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을 잘 얘기해 줘서 국민이 공감하게 해달라. 여가부가 폐지되지만 어떤 기능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강화가 되고 지금의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면 그 업무가 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도 지위나 승진이나 이런 것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의논을 해가면서 해야지 일부의 머리에서 이거를 정치적 이벤트로 써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합니다.

[앵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런 임무를 맡게 될 텐데요. 김행 후보자가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친해서 장관 후보자 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너무나 먼 그대, 딱 두 번 만난 사이.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종근]

아마도 지금 김행 장관 후보자는 학연, 인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연을 전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우리 보통 한국사회에서의 인연은 주로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제 기억에는 20년 친분 그러면 20년 전으로 기억을 다시 되돌려보면 김행 장관이 20년 전에 무엇을 했을까. 중앙일보의 조사부장이었고 그다음에 정몽준 후보 캠프에 있었고. 그다음에 청주대 교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과 그다음에 20년 전에 기획사를 열심히 운영을 했던 김건희 여사와의 교차점, 제가 김건희 여사의 인적네트워크를 당시를 뒤져보면 민주당 쪽 분들하고 굉장히 친하셨어요.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들도 민주당분들하고 사진 찍은 게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친분이 소문에 불과할 것이고 또 민주당 분들이 자꾸 그것을 언급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증거를 갖고 말씀하셔라. 소문을 갖고 자꾸 말씀하시면 이제부터는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저렇게 답변을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에서도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논점을 삼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논점을 삼으려면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해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안 친하다를 입증하는 건 난해할 것 같기하고요.

[김상일]

친분 때문에 됐다. 그걸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저는 너무 어디 지라시 같은 데서 잠깐 보거나 누가 좀 얘기했다고 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나 김행 내정자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에 열심히 아부하는 모습밖에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저분이 여가부와 관련해서 능력과 활동을 보여줬는지는 제 기억 속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찾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를 두고 너무 먼 그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높은 그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언급 잠깐 하셨던 문체부는 지금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유인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서 이 부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자전거 타고 출근한 후보자. 이종근 평론가님, 콘셉트입니까? 아니면 원래 자전거를 타는 겁니까?

[이종근]

워낙에 자전거 마니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사진을 맨날 올렸었고요. 또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기억을 하면 15년 만인데 전혀 15년 전과 다르잖아요. 지금은 15년 전보다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한류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나의 베이스캠프가 되어야 되는 곳이 문화체육부입니다. 물론 체육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마도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기자들도 바로 질문을 했지만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 분명히 이 얘기 나올 텐데 지금 답변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겠죠?

[김상일]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는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갈 테니까 그 하나하나에 다 답변을 주셔야겠죠. 그런데 기자의 답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저는 답을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얘기가 나온다면 이번에는 문제가 안 되도록, 갈등이 없도록 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난번 블랙리스트 건으로 약간의 교훈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런 부분은 다행스럽게 보입니다마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강국으로 가고 있고 K팝이 굉장히 전 세계에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고 이런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의 문화를 이끌려면 좀 참신하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대에서 발탁을 해서 끌고 가고 이런 신선한 충격을... 장미란 차관 할 때처럼 이어서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나라 문화가 과거의 인사 정도의 직위를 받거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나. 제가 볼 때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올드하고 굉장히 빠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고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과연 이해관계자들이 이 인사를 이해할까? 미래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희망도 느껴지지 않고 기대감도 1도 안 생기는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앵커]

올드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올드하기도 하지만 MB정부 시즌2냐. 지금 이주호 장관도 있고 지금 MB 정부 다시 가는 거냐, 과거로 가는 거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으면 당연히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인촌 장관이 예를 들어서 장관직을 한 다음에 그냥 교수직만 했다거나 문화행정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텐데. 문화계 현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무대에 섰고 또 무대를 제작하고 연극무대 현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젊은세대들과 함께 호흡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왔다는 점에서는 올드하다라는 비판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블랙리스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MB정부의 유사한 의혹을 지금 오버랩해서 완전히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윤선 장관은 사실상 블랙리스트라는 리스트가 사실 있었어요. 실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까지 받았고요.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광우병이 터지면서 광우병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을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혹은 SNS 등을 통해서 오도한 그런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이 이런 발언들은 심하다, 이렇게 해서 대립적 관계가 있었던 적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걸 배제했다거나 했다는 실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에서 이것을 다시 조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중폭 개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세 후보자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는 아마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출근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신원식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밝힌 내용을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되는 것은 과거 발언들 논란이죠.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논란이 된 발언들, 그 부분이 청문회에서도 거론이 될 텐데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군대라는 것은 국가와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그 외의 것에 관심을 갖고 외의 것에 휩싸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발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5.16과 관련해서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 혁명이다, 그다음에 전두환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굉장히 정파적인 거고. 일부 굉장히 강한 극우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하신 분이 정말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국가와 국민과 국토를 위해서만 군조직을 활용하겠느냐. 아니면 다시 과거의 하나회 조직처럼 굉장히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내정과 관련된 이슈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조직으로 변모할 우려는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해서 한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군인일 때 군통수권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뭐랄까, 입에 담기 험악한 진짜 어디 조폭이나 할 만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하는 문재인 XXX... 방송에서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XXX 이렇게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썼다는 것,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 발언들만 보면 수준 이하일 뿐만 아니라 상식 이하다, 상식 밖이다. 이 정부가 내건 것이 공정과 상식인데 저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상식 밖의 인사를 국방부 장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쿠데타 관련 발언은 앞뒤가 편집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지금 현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과거 발언을 지금 뒤엎으려 해서 바뀔 게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또 현역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것이 객관성에 맞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현역 의원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현역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똑같은 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직접 정치적인,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야기하게 되면 국회라든지 정파에 휘둘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두어서 법무부 장관을 그것을 대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의 수장들이 직접 국회의원들과 정치를 논하게 되면 국방의 순수한 의미. 즉 국민들을 수호하고 생명을 지켜내는 그 일에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중간에 야당 의원 설득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발언들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정파적인, 정파성을 띠는 그런 신분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발언들 한말씀만 드리면 어떤 발언이든 저는 이렇게 과격하게 발언이 되는 건 굉장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따져봐야 될 것이 어떤 자리였고 무엇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느냐라는 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신원식 장군은 문재인 정부에 예편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예편된 이후에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이유는 9.19 군사합의 때문이거든요. 자신이 군인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9.19 군사합의로서 무너진다, 우리나라의 군대의 군기가 무너질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든다.

그러므로 군인의 입장에서 또 국방의 입장에서 비판한 대목으로 지금 앞뒤 전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격한 표현은 앞으로 절대 지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해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저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근대국가는 제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흥분한 자리에 가서 사적 선동을 통해서 자력구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라는 걸 살펴볼 때 오히려 자격이 없다. 차분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그 논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돼서 그것들이 제도 안에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해야지 그게 책임 있는 자세지 저렇게 얘기한 건 저는 지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후보보다 청문회장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또 하나 선택이 남은 게 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사의 표명은 했지만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최종 결정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해요. 이종섭 장관이 혐의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혐의가 확정된다면 탄핵 사유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 법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선거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의혹이 있으면 강하게 제기하고 어떤 제도들이 동작하게 압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까지라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쉽게 본인들이 가진 힘을 활용하고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까지 가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폭 개각 세 후보 모두 민주당에서는 낙제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정무적으로 이 세 후보 청문회가 연달아 있으면 집중 타깃은 한 명으로 정하잖아요. 아무래도 신원식 후보자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근]

발언으로 봤을 때는 신원식 후보자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 타깃은 유인촌 후보자일 가능성이 커요. 국방부 장관의 가장 큰 자격이라 하면 군에서 얼마큼의 소양이 있고 또 3군을 휘어잡아서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또 군통수권자를 보좌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발언 이외의 부분에서 신원식 후보자를 더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라는 여러 가지 특성, 그리고 문체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권한, 이런 것들로 미루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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