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사람 바뀐다고 제도·시스템 바뀌어야하는 것 아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 정책을 안정성있게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정책질의에 대해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기존 제도를 모두 재검토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제도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기존 제도나 정책과 연속성 속에서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소통해, 기존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개선할 부분은 보완하며 서서히 메워나가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원장 시절 법원 구성원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청과 공감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법원노조가 1년에 두 차례씩 실시한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매번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법원 구성원의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며 장기간 지속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법원공무원, 재판연구원 등 인적 자원을 증원하고 물적 시설도 확충해 법원의 사건 처리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508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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