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장난전화 매년 증가…지난해 986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19 허위·거짓 신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등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 허위·거짓 신고는 3천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허위 신고의 97.7％가 구급과 관련한 허위 신고로 파악됐다.

2020년부터 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과태료 부과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의원은 "허위 신고로 구급 소방 인력이 출동하면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지연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허위신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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