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민 주거비 1조3000억원 경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를 약 1조3000억원 경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SH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SH는 서울시민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약 3418억원이었던 기여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가장 높은 것은 장기전세주택으로, 호당 1417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H는 “지난해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해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H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