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없는’ 월평어촌계, 어업 면허 신청 소송 제기

문준영 2023. 9.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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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에서 유일하게 마을어장이 없는 어촌계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귀포시 대천동 월평어촌계는 지난 5월 서귀포시에 어업면허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월평어촌계는 월평 앞바다의 면허권을 갖고 있는 강정어촌계의 어업 기간이 내년에 만료를 앞두자, 서귀포시에 어업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강정어촌계에서 어업 기간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마을어장 분할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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