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에서 처리[영상]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금지
국회 법사위 거쳐 21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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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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