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연간 1조3천억 경감"

전세주택 호당 1417만원 경감…임대료 경감폭 가장 커
운영비, 세금 늘어나 임대수입 미미…보유세 면제 요구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13만5441호의 지난해 기준 임대액(전세전환액)은 12조3902억원으로 민간 전세 시세 38조8060억원의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월세 전환 기준 연간 1조2943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지난 2012년 약 3418억원에서 3.8배 뛴 것이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 매입임대 3만356호 등으로 구성돼있다.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022억 원으로 전체 기여액의 93%를 차지했다.

서울시·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공급 주택은 22만호로 늘어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2조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거비 경감액은 지난 2012년 147만원에서 지난해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 다른 주거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임대의 주거비 경감액은 호당 1192만원, 재개발 임대주택은 호당 972만원, 영구임대는 호당 902만원 수준이다.

[서울=뉴시스]SH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13만5441호의 임대액(전세전환액)은 12조3902억원으로 민간 전세 시세 38조8060억원의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공사 제공). 2023.09.15. photo@newsis.com

이러한 임대주택의 공공 기여에도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한데다 운영비와 세금이 늘어나고 있어 임대주택 사업수지는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이었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그쳤다.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원에서 지난해 697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등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 유형과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보유세 면제·지원 등을 지속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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