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자기부정, 강력 경고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러시아가 북·러 협력으로 국제적 위상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15일 ‘북러정상회담 평가와 전망’에서 북·러관계에 대해 “소련 해체 이후 30년동안 소원했던 북·러관계가 다시 밀착하게 된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며 “이전까지는 북한에 대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 이상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미국 서방 국가들과 관계 단절 이후 러시아 관·학계에서는 중국, 북한, 이란, 쿠바와 같은 반미국가들과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2017년 유엔 안보리대북제재결의를 승인한 것이 러시아 외교사의 최대 실책 가운데 하나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이 엄중한 제재 하에서도 미국에 결연히 맞서는 태도를 내심 존겨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무기거래 가능성의 현실화, 연합 훈련이 즉각 이행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분석도 제기했다.

현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로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내어줄지 미지수”라며 “수사에 그칠지, 빠른 속도로 실현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가령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사례를 보면, 러시아는 중국에도 첨단 군사 기술과 무기 제공을 꺼렸다. 중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해체하고 역설계한 사건 등으로 합의가 깨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자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을 과시하기 위해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최고의 방공 미사일 무기 S-400을 제공했다. 현 위원은 “러시아산 무기를 해체해 역설계할 것임을 알면서도 최신 군사장비와 기술을 판매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제 고급 군사기술과 첨단무기 제공 여부는 향후 미·러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또 “만일 북·러가 공개적으로 군사협력과 거래하고자 한다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하나, 푸틴 대통령이 회담 뒤 인터뷰에서 군사기술협력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틀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며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려면 조금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북·중·러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은 한국이 미국을 끌어들여 군사훈련을 한다고 맹비난했다”며 “북한이 선뜻 외국군대와 공동 군사연습을 벌인다면 체제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위원은 일단 북한이 포탄과 탄환, 재래식 무기, 노동자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식량, 석유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모든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만약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다면 러시아 스스로 비확산체제를 부정하게 된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스스로 국제합의와 핵 비확산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강력 경고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력이 결국 러시아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음도 주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