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민간업체 통틀어 건설폐기물법 위반 1위

민간 1위는 현대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과 공공을 통틀어 최근 8년간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법 위반사례 8989건 중 232건이 LH인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공공기관 중 2위인 국가철도공단(30건)에 비해 8배가량 많은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 등이었다.

민간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위반 1위는 현대건설로, 총 167건을 기록했다. ▲대우건설(130건) ▲포스코건설(122건) ▲GS건설(120건) ▲롯데건설(107건) 등 ‘1군 건설사’들이 세 자릿수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제일건설(89건) ▲서희건설(84건) ▲현대산업개발(83건) ▲DL이앤씨(81건) ▲호반건설(65건) ▲한화건설(53건) ▲대방건설(53건) ▲중흥토건(5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321건에 불과하던 위반 건수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 ▲2022년 154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건설기관들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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