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원석 "김기현 때늦은 립서비스" vs 김근식 "이재명 체포안 부결, 내기하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김기현, 단식중단 요청하는 게 맞다…방탄단식 무효화
- 체포안 부결 노린 단식, 친문과 물밑 교감 있었을 것
- 신원식, 청문회서 공격 집중될 것…거친 언사 해명 필요
- 뉴스타파·JTBC, 허위 알면서도 조작…굉장히 큰 대선 개입

[박원식 정의당 전 의원]
- 김기현, 때늦은 립서비스…與 단식 조롱은 정치파괴
- 체포안 부결되면 방탄프레임, 의원들 고민 더 커져
- 신원식·유인촌·김행 '싸우자 개각'…이념전쟁 전시내각
- 대선공작? 언론에 재갈…특별수사팀 구성 우스꽝스러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1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김태현 : 제가 좋아하는 영화 BGM이 있거든요. 여의도타짜 시간에 저희가 틀어드리는 타짜 그거랑 이거는 '신세계'에 나오는 BGM입니다.

▶김근식 : 신세계.

▷김태현 : 쫙 깔려 있으면서 뭔가 나올 것 같지요.

▶김근식 : 그러네요.

▷김태현 : 좋은데요. 오늘 저희가 토론의 신세계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외부자토론, 지금은 외부자이지만 내년 4월 이후에는 내부자가 될 확률이 99.9%라고 믿고 있는 두 분입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 안녕하세요.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신원식 장관 후보자 얘기까지 오늘 다 해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도 있고요.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해 볼게요. 실장님,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지는 않고 얘기를 했거든요. 단식 중단요청. 그런데 문장을 잘 보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찾아갈 겁니까?" 그랬더니 "찾아갈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 다만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거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어떤 뜻과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근식 : 최근 김기현 대표 행보가 광폭행보 양상을 보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하고요. 또 중도층을 향한 손짓도 많이 날리고 있고요. 양항자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만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큰 행보를 하면서 그렇게 좌우로 넘나들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같은 국회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계속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중도층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최근의 행보의 연장선에서 보면 어찌 됐든 동의하지 않는 단식이고, 뜬금없는 단식이고,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개인으로서 15일이 넘고 16일이 넘어오는데 극한 상황이 됐으면 일단 메시지라도 인간적인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게 맞다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찾아가서 단식 중단하라는 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그냥 일상적인 정상적 수순인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정치적 속내를 생각해 보면 곧 영장이 쳐질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검찰은 청구하겠지요.

▶김근식 : 그렇지요. 그러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텐데 이재명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방탄용 단식이라고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탄용 단식의 효과가 없어지려면 영장청구하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몸이 회복해서 가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전에 회복해서 미음도 드시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법정에 출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걸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김근식 : 그러니까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단계인데 사법적 절차 마무리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도 휠체어에 실려가거나 침대에 누워서 출두하는 모습은 해괴하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김기현 대표의 워딩을 자세히 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 대개 뭔가를 정치적으로 상대에게 요구하거나 얘기할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뭔가 이렇게 흔쾌히 하는 것 같지 않는 느낌.

▶박원석 : 그렇지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내건 요구사항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와 마주 앉아서 진정성 있는 소통이나 이런 걸 할 의사는 없고 일단은 단식부터 중단하라는 얘기인데요.

▷김태현 : 본질적인 것은 얘기하기 꺼려진다 뭐 이런.

▶박원석 : 김기현 대표의 저런 태도 같은 것을 보면서 때늦은 립서비스라고 그러지요.

▷김태현 : 때늦은 립서비스.

▶박원석 :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웠는데 시종일관 조롱과 비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식의 진정성 같은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 있을 거고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텐데, 어쨌든 상대당의 대표가 단식이나 이런 것을 하면 통상의 정치문법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찾아가서 만류하고 대화하자고 하고 이게 과거에 여야가 서로 단식이나 이런 극한 투쟁을 할 때 보였던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그 조롱의 도를 넘었고요. 또 당대표가 앞장서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거지요. 관종 DNA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용산이나 대통령실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전부 거기 눈치를 보고 코드를 맞추느라고,

▷김태현 : 움직일 공간이 좀 부족했다는.

▶박원석 : 없는 것이지요. 없는 데다가 더 나서서 그 코드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 정치를 파괴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좀 유감스러웠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 15일 되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니까 쓰러지게 되거든요.

▷김태현 : 결국은 출구를 찾아야 될 건데요.

▶박원석 : 그리고 아마 저 정도 되면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론이 움직일 텐데 여론의 역풍 같은 것을 고려해서 미리 여당 대표가 말로라도 자락을 좀 깔아놓은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이라도 가셔서 손 한번 잡고서 이 정도 하시고 일어나셔서 대화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김근식 : 오늘내일 사이에 갈 것 같기도 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원석 : 그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여당이 당장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도 없어요.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제스처는 취해 주는 게 저는 함께 정치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우이고 인간적인 면모인데요. 요즘 정치에 너무 인간적인 면모가 없어졌어요.

▷김태현 :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 물밑에서 만나고 협상하고 그런 게 없이 너무 그냥 너무 강대강 대치다라는 말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론이 움직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요. 결국 변수는 이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출구를 정말 그냥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까지 몸이 망가지는지 아닌지 하나랑 결국은 검찰이 영장 치면 이게 국회에 올라와서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여론이 움직이는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어떤 걸로 보세요?

▶김근식 : 그러니까 영장이 쳐지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참 의도가 무엇인지 판명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동정여론이 커지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의 극한투쟁 단식의 방식이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사독재 시절에 우리 야당 지도자들이 했던, 국민들의 상당한 공감을 받는 결사저항으로 비춰진다면 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이 가도 부결하자고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여당 태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언제 끝나나 정도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나도 국민 저항에 동참해야 되겠다, 정말 이 나라가 큰일났다. 이거 정말 독재로 돌아갔으니까 나라도 동조단식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거센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여론의 향방을 봤을 때는 동조단식이나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국민이 동참할 가능성이 없고요. 문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처리결과일 텐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김근식 :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부결을 노리고 단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부결이다.

▶김근식 : 당연하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실제로 친문 계열 의원들하고는 물밑에서 일정 정도의 교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찾아온 분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전화도 하고, 노영민 실장 가서 중단하라고 하고, 또 고민정 의원 계속 앉아 있고. 왜냐하면 친낙은 힘들지만 친문은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표 계산을 해 보면, 몇 표만 더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요. 지난번 구속영장 날아왔을 때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표 단속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방탄용 부결용 단식이라는 속내를 뭐 드러내지는 않지만, 저도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단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이라도 영장을 치면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내거나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시면 돼요. 내가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우리 당이 약속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구속영장이 날아오면 나는 떳떳하고 결백하기 때문에 내 말로 법정에 가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가결시켜주세요. 왜냐하면 가결이라는 게 구속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요.

▶김근식 : 가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오라는, 모든 법 앞에 평등한 일반 국민처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 저 내기해도 됩니다, 이건.

▶박원석 : 폄하를 다 해놓고 폄하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김근식 : 폄하하는 아니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박원석 :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럴 거예요.

▶박원석 : 왜냐하면 어쨌든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물론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용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런 데다가 이번 단식에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김태현 : 여당에서는 방탄단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원석 : 네, 뭐 방탄단식 아니냐. 그리고 이 단식이 내부결속은 상당히 가져왔는데 확장성은 크게 없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중간층이나 여기서는 단식을 하니까,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니까 이걸 쳐다보고는 있지만 공감은 크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 수사 때문에 저러는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은 있거든요.

▷김태현 : 어쨌든 수사가 시기가 맞물려 있으니까요.

▶박원석 : 그런데 만약에 이번 체포동의안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결시켜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커져서 본회의에서 또 한 번 부결이 된다면 이게 민주당은 방탄프레임에 딱 갇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조응천 의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 방탄프레임에서 더 나아가서 방탄지옥에 빠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박원석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가져올 역풍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뭐 어제인가 언론사에서 단독보도한 전략보고서를 보면,

▷김태현 : KBS에서 민주당 전략보고서.

▶박원석 : 가결을 전제로, 다만 가결을 우리 주도로 하느냐 국민의힘 주도로 하느냐 이런 어떤 표결 전술에 대해서 고민을 적어놓은 게 나오는데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거지요.

▷김태현 : 저도 그 보고서를 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고민, 막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놔서 이 사람들 정말 머리가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원석 : 그래서 가장 깔끔한 것은,

▶김근식 : 머리 터질 이유가 없어요. 가결시켜 달라고 하면 돼요.

▶박원석 : 그래서 깔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의 연장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하면 그냥 가결되고, 이게 사법절차에 임하는 거잖아요. 구속이 되는 게 아니고요.

▶김근식 : 그럼요. 당연하지요.

▶박원석 : 그게 가장 깔끔하고 진정성도 의심받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방탄이다 이러면서 온갖 비난을 얘기해 왔던 여권이 좀 머쓱해지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

▶김근식 :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요.

▶박원석 : 설사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저는 이게 부결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31명의 의원이 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이분들의 일부가 이탈하더라도 상당수는 가결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행위의 일관성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당이 갖고 있는 의석, 중간에 정의당, 기타 무소속 합치면 가결 가능성이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예전에 비해서 언론의 보도를 보면 가결의 가능성이 예전보다 낮아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데 의원들이 대표 단식하는데 검찰로 보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들의 땡땡땡에 대표를 보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부결의 분위기들이 잡혀가는 것 같아서요. 예전보다는 가결될 좀 확률이 낮아진 아니냐라는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래도 가결될 것 같다?

▶박원석 : 2월에 아무도 그런 결과를 예상 못했는데 그때 가부(可否)가 가(可)가 139, 부(否)가 138이었어요. 가 표가 1표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효‧기권이 많았어요. 무효‧기권이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2월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그냥 부결이라고 다 예상했어요. 그만큼 그때부터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 못 할 고민이 있었던 건데요. 그 말 못 할 고민이 지금 더 커졌어요.

▶김근식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내기하자고 한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정치는 정도를 걷고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약속했고 당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의 입장선에서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내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우리 당의 입장과 제 입장에 따라서 가결을 해 주세요라고 선언하면 되는데 절대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근식 : 두 번째로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일단 개딸들의 압력이나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몇몇 친명계 의원들의 일단 양심선언, 양심고백이 줄을 이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표가 단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결표를 던지느냐 이런 분위기를 정말 잘 만들어낼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갑니다라고 중앙지방법원 스스로 출두해서 영장을 기각시키면 이재명 대표에게 베스트인데.

▶김근식 : 그게 본인의 일관된 입장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베스트인데, 그런데 부결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두 분의 예상이었고요. 이 얘기는 다음 외부자 토론시간에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시기상으로 봤을 때 추석 전쯤에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요. 개각 얘기를 해 볼게요. 김근식 전 실장님.

▶김근식 : 제가 볼 때는 우리 박 의원님이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싫으세요? 왜요?

▶박원석 : 아니, 뭐 궁색하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김근식 : 여당은 항상 개각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해야 되니까.

▷김태현 : 그러기 때문에 나보다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박원석 전 의원님이 얘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김근식 전 실장님의 얘기였어요.

▶박원석 : 이번 인사의 여러 평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것은 싸우자 내각이다.

▷김태현 : 싸우자 내각?

▶박원석 : 네.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선포하시고 장관들한테도 연일 파이터가 될 것을 주문하는데 그런 이념전쟁에 말하자면 전시내각을 보강한 그런 성격의 내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이념전쟁의 전시내각.

▶박원석 : 네. 보시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 논란의 불씨를 먼저 당겼던 분이 신원식 의원이에요, 작년에. 그러고 최근에 광복회장님한테까지 굉장히 거친 언사를 쓰면서 당신이 물러나라. 그분이 보수 원로예요. 여권의 원로이고, 본인의 육사 선배이고 국정원장까지 지내신 4선 국회의원 출신한테 당신이 물러나라 이런 거친 언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거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12년 전에 이미 그것을 앞서서 수행했던 분이고. 국회에 아직도 유명하게 남아 있는 기자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는 밈 영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행 후보자도 비대위원 된 이후에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시는데 거의 현 정권을 아주 결사옹위하는 스피커로서 혁혁한 활동을 해 왔어요. 대체로 각 부처의 개각의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고, 기존의 현 장관들이 부처의 장악력이나 업무성과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도 있었겠지만 후임으로 이런 분들을 인선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부처 장악력의 문제나 업무성과의 문제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주요하게 방점이 찍힌 것은 싸우자라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실장님, 신원식 장관 후보자 예전에 바른미래당 같이 하셨지요?

▶김근식 : 네.

▷김태현 : 바른미래당부터 지금 국민의힘까지 계속 같이하고 계신데요. 제가 야당이라면 화력을 한 사람으로 집중하자라고 하면 아마 신원식 장관 후보자로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과거에 발언영상이, 12.12하고 5.18에 대한 평가영상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 광화문 집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방어할 생각이세요?

▶김근식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제일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김근식 : 네, 아무래도요. 그러고 과거 발언들이 다시 소환되면서 이러저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저도 2019년 광화문 태극기집회에 가서 했던 영상들, 발언들 봤는데 지금의 장관 후보자라면 써서는 안 될 단어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또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어제도 한번 입장을 냈더라고요. 사법부의 판단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지지한다.

▷김태현 : 12.12와 5.18이요?

▶김근식 : 그렇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제가 여당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기 때문에요. 이분이 2019년에 집회에 가서 그렇게 다소 거친 언사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분야 합의를 합니다. 그게 평양 갔을 때 정상회담 할 때 부속합의서가 있었는데 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라는 게 뭐냐 하면 DMZ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해서 남쪽과 북쪽이 정찰도 못하게 하고, 일정 구역 안에서는. 그다음에 포사격도 못 하게 하고 사격훈련도 못하고 기동훈련을 못하게 아예 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장성 출신 중에서는 굉장히 분노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단체가 '대수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을 주도한 사람이 신원식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세미나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방위, 국방을 팔아먹었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수장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맥락,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그런 다소 거친 언사가 나왔다는 점을 제가 보충설명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 그런데 저는 이분이 군 경력을 보면 수방사령관도 하셨고 합참 작전본부장, 차장. 전문성은 있는데 그런데 군통수권자를 향해서 간첩이다, 그리고 모가지를 따야된다. 그런 데다가 12.12는 나라를 위해서 나온 것이고 전두환은 애국심을 가졌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원석 : 저는 이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광고 들어야 되는데 가지 마시고요. 2부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광고)

▷김태현 : 외부자 토론은 광고 듣고 와서 8시에도 이어집니다. 앞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박원석 : 그러니까 이분이 군인 출신인데 12.12, 그리고 5.16 군사반란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5.16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혁명이고, 12.12는 나라를 위해서 나왔고, 전두환은 애국자다. 이분이 무슨 하나회 잔당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발언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집회에서 극한 발언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육군 중장 출신이 과거에 있었던 군사반란에 대한 인식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다. 저는 이분은 적임자가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보수단체 집회에 나가서 했던 그거는 국무위원이 될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임명철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엉뚱하게 불동이 튀어서 신원식에 대한 비토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야당이 발의할 것 같아요. 지금 사표가 수리가 안 됐거든요.

▷김태현 : 그거 정리 일단 해 볼게요. 저도 궁금한데요. 야당에서 탄핵 발의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 먼저 궁금한 건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탄핵 발의되면 골치 아프니까 빨리 해임하고 새 장관 세우자 이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교체하려 그랬는데 야당에서 무리하게 탄핵 발의를 한 거예요?

▶김근식 : 공식 입장은 후자이지요. 그러니까 탄핵 발의했을 때 이미 이종섭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용산의 안보2차장하고 국방비서관과 패키지로 한 1년 5개월 정도의 임기를 채우면서 상당 부분 업적과 성과를 많이 냈고, 최근에 한미일 삼각협력하고 캠프데이비드 합의 등을 통해서 국방 전체에 대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성과가 필요하다, 과제가 있다 이런 식의 맥락에서 준비를 해 왔던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탄핵 때문에 서둘러서 꼬리 자르겠다는 것은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민주당이 해놓고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꼬리 자르기라면 사표를 수리했겠지요. 왜냐하면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러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무서워서 서둘러서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용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태현 :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도 궁금한 게 자꾸 이 부분이 생겨서요. 얼마 전에 동아일보인가 단독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내대표실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진작 처리하라 했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고. 원내대표실 입장에서는 기사 보니까 국방위에 물어봤더니 민주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은 국방부 장관 탄핵 잘못하면 안 된다, 안보공백 생길 수 있으니까 반대했다는 거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가 많아서 결론 못 냈다는 거고 결국 지도부에서 결정한다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박원석 : 이미 교체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게 어깃장 놓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역풍 불 수 있다?

▶박원석 : 네, 역풍 불 수 있다 이걸 고려한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수리 안 한 이유는 내용적 경질인데, 채 상병 사건 제대로 처리 못 했다, 군 장악 못했다. 내용상 경질인데 이걸 또 경질로 보이게 하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여기 개입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태현 : 채 상병 관련해서 야당의 주장?

▶박원석 : 이종섭 장관이 이걸 갖다가 커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사표 수리하고 이러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 좋을 것 같다. 이래서 두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일단은 추측이지요?

▶박원석 : 네, 추측이에요. 동시에 대사설, 특사설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분의 이후를 보장하는 듯한 이런 제스처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김태현 : 그거는 보도됐어요. 대사설하고 방산 관련 특사설은.

▶박원석 : 조금 관리하는구나. 이종섭 장관의 입을 관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종섭 장관은 갈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저기다 대고 탄핵할 필요가 없는데요. 신원식 후보자의 저런 극언이나 부적절성을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계속 인사를 고집하면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인사 자체에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헌재에서 결정 날 때까지 스톱입니다.

▷김태현 : 아직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안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신원식 장관은 못 온다.

▶김근식 : 그야말로 그건 진짜 성질 더럽게 야당이 문제제기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근식 : 왜냐하면 이미 다 교체가 예정돼 있고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이 돼 있는데 새로운 후보자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성질 보여주겠다. 탄핵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직무정지된 상태가 되고 국방장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안보역풍이라고 우려하는 건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신원식 너만큼은 절대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그건 성질부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풍이 셀 거예요.

▶박원석 : 성질부릴 만해요. 신원식 장관의 언행이나 지금도 사과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걸 보면. 모르겠어요, 본인은 지금 사과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다. 청문회 때 가서 두들겨 맞으면 그때 가서 조금씩 물러나면서 한 발씩 뒷걸음질 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탄핵 발의되면 장관 못 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근식 : 성질부리게 되면 국민들한테,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박원석 : 대통령만큼 성질부리겠어요, 지금?

▷김태현 : 그렇습니까?

▶김근식 : 넘어가세요.

▷김태현 :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영장청구 할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신원식 장관 임명을 발표했고. 결국 이제 야당이 체포동의안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다음에 이종섭 현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하느냐 아마 야당은 머릿속으로 복잡하겠습니다. 득실을 따져봐야 되니까요. 마지막 이슈. 김근식 실장님이 넘어가 달라고 하니까 제가 다음 이슈로요. 언론사 압수수색 얘기해 볼게요. 어제 뉴스타파하고 JTBC 압수수색했거든요. 처음에는 JTBC도 그렇고 특히 뉴스타파가 대치는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협의를 해서 영장을 집행하기는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수색 집행 무리한 언론탄압입니까?

▶박원석 : 저는 정말 이 사건을 침소봉대해서 그야말로 언론 길들이기 하고, 재갈 물리기 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뉴스타파하고 신학림, 김만배 사이의 관계를 보면 신학림 씨가 부적절하게 녹음을 해서 그걸 뒤늦게 뉴스타파가 필러팅을 제대로 못하고 보도한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사이에 돈거래 부적절합니다. 그거 수사해서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보도 자체는 문제는 있었다.

▶박원석 : 네. 그런데 거기에 뭐 거대한 배후가 있고 이게 무슨 정치공작이고 그건 그야말로 과장이지요. 만나서 녹음을 했던 시점은 민주당 경선 초반이에요. 대장동 이슈가 이제 막 나오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과 민주당이 다 짜서 개입해서 나중을 대비해서 사전에 가짜 인터뷰를 만들고 그걸 대선 막판에 딱 터뜨려서 대선을 뒤집으려 그랬다. 저도 기억하지만 그 인터뷰가 나온 이후에 실제 판이 흔들릴 만큼의 파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장동 몸통은 뭐 윤석열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 나와서 계속 주장했는데 설득력이 없었잖아요. 아니, 저도 그걸 지켜보면서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정치공작이며 파장입니까? 오히려 지금 그렇게 접근하는 게 고작이에요.

▶김근식 :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이 안 되는 사안이었는데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안 먹히니까 이 녹취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사실 흔들어보려고 했던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방송 TV토론 연설에 나와서 왜 커피 사줬습니까라고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게 과유불급인데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으로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단, 적어도 뉴스타파하고 JTBC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뉴스타파가 최근에 어디 문제 되니까 칠십몇 분짜리 다 무삭제로 공개를 했잖아요. 그 무삭제 공개를 보니까, 그 대목에 보니까 사실상 이미 그 녹취에 김만배가 2021년 9월에도 조우형한테 커피 타준 게 그 검사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에 그걸 빼고 그것만 삭제해서 조우형에게 윤석열이 커피 탄 것으로 조작해서 겁니다. 이건 무언가 의도가 있고 무언가 뒷거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거고요. JTBC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사과문까지 냈잖아요. JTBC의 모 기자라는 분이 개인의 일탈인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언론사 기자로서 취재의 기본적인 ABC를 어기고 조우형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우형 말은 빼고 커피 타서 줬다고 하는 것만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 두 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박원석 : 저는 나중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게 정치공작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니까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서, 검사 10명으로. 거의 국정농단 사건의 한 절반 정도 규모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거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법적으로 뭘로 처벌하느냐 명예훼손이에요.

▷김태현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박원석 : 네, 선거법도 적용이 안 되고.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과거에 떠들썩하게 공안기획해서 뭔가 사건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처벌하고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고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한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겨요.

▶김근식 : 그런데 언론사나 기자분들이 정말 명백한 허위조작인 줄 알면서 그런 오보를 내보내고, 정치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과는 명예훼손이라고 단순하게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대선개입입니다. 그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원석 : 국민의힘에서 그 기자 6명 고발하고 그 당시에 시사프로그램 진행했던 프로그램 진행자들까지 고발을 했는데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을 가지고 이게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걸 갖다 인용보도한 건데 인용보도한 것까지 다 그렇게 고발해서 대응할 문제입니까? 그게 조작이에요?

▶김근식 : 그걸 다 고발하는 것은 과유불급이에요, 저도 반해대요. 그러나 이 두 곳은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허위인 줄 알면서 조작해서 보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합니까? 제가 말한 그 당시의 뉴스타파 보도를 양쪽 다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는 것까지 인용해서 양쪽을 균형적으로 기사 쓴 사람을 고발하면 안 되지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JTBC나 뉴스타파는 분명히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조작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자 토론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식 : 감사합니다.

▶박원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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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