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금지' 등 반영
생기부 기재 및 아동학대판단위 내용 제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지난 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신속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는 5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의결된 뒤 "오늘 의결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교육부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여야는 교권회복 4법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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