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어린이집 똥기저귀 사건..분노한 시민들 “가해 학부모 신상 밝혀라”

가해 학부모 “부모의 절규로 봐달라”

사진=KBS 갈무리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간 뒤 온라인에는 학부모의 신상을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앞서 해당 교사의 남편은 변으로 범벅이된 아내의 모습과 폭언과 부당요구, 무고, 갑질 피해를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 더해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도 넘은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는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살인 자녀를 어린이집 구석에서 홀로 재우는 등 학대 정황이 있었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직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찾아온 교사에 화가 나 변이 묻은 기저귀를 교사 얼굴에 던졌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

해당 학부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무분별한 신상털기에 어린 아이가 노출되는 것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 학부모 신상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된 뒤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가게들까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앞서 한 고기집 사장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공개하며 자제를 호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 얼굴까지 공개되는 등 도 넘는 신상털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이 이른바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정보법 위반과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공적 경로를 거치지 않은 신상 폭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사적 제재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무분별하게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마녀사냥과 2차 피해를 부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서다.

개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해도, 당사자의 주변인이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교사들의 갑질 피해 공론화 계기가 된 서이초 사건의 경우 가해 학부모들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앞선 12일 연필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20여명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이들 학부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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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