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통해 주거비 1조3000억원 경감

사회적 기여액 지속 상승
비용, 보유세 등 올라 사업수지는 악화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이 시세의 31.9%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로써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또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원이다.

다만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두 차례(2011년, 2023년)만 인상했다.

2012년 1269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원으로 117%, 보유세는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특히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