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강남도 주변시세보다 월 100만원 저렴…공공임대 늘려야"(종합)

공공임대주택 13만5441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 분석
2012년 3418억원서 작년 1조2943억원으로 3.8배↑
매년 임대주택 공공기여 증가하나 지속가능성 악화
10년전 대비 2022년 운영비 117%, 보유세 64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S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금 등을 경감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에서 지속 상승해 2022년 약 1조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원이다.

김헌동 사장은 “서울시내 아파트 임대료가 월 200~300만원씩 하는데 우리는 평균 100만원 낮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SH의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 측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도는 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하고 있단 설명이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2012년 1269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원으로 117%,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난 2011년과 올해 단 두 차례 인상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