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서울시의 “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확대해야”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 위해
각 지역 복지관에서 초기 정신질환자, 개입과 위기관리 기능 담당하도록 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복지관 정신건강사업 효과성 입증돼…확대 방침 밝혀

제320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유만희 의원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식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은 제320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신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각 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이상 징후를 보이는 초기 질환자를 발굴해 상담 및 관리를 진행하고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약물 복용 등 지속적 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2곳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 곳당 인건비와 사업비로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강남구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채용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에 참여한 40명의 정신장애인 중 재발해서 입원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복지관에서의 정신건강사업 시행의 효과성과 당위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안전까지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각 복지관에서 초기 개입과 위기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재 2개소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