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종호 "R&D 예산 삭감? 향후 연구 다운 연구에 예산 확대 지원"

- 초거대AI, 동남아 등 비영어권 공략…정부가 지원할 것
- 노동부담 해소·재난 예방, AI로 국민 삶의 질 높인다
- R&D 예산삭감? '연구현장 카르텔 규정'은 오해 
- 보조금 성격, 기득권처럼 줄지 않는 예산 재구조화해
- 왜 지금 우주항공청인가? 치열한 우주 경쟁 준비 잘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1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역량이 나라의 산업역량을 좌우할 것이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정부가 AI산업 지원에 나선 이유는 뭔지, 그리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가 R&D 예산 삭감 논란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과기정통부의 이종호 장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종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일단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얘기부터 해 볼게요. 장관님도 같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이유를 보니까 인공지능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세안하고 인공지능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종호 :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난해에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해서 두 지역 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했고요. 그중에서 핵심과제가 디지털 협력이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번 순방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정부도 AI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육성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건데요. 보니까 이번 주에 국내 기업들하고 AI 관련해서 같이 발표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초거대 AI라는 게 뭔가요?
 
▶이종호 : 일단 용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거대 AI는 파라미터의 계수가 아주 많은 AI를 말하는데요. 파라미터라는 것이 인간의 뇌에서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을 하는 시냅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거대 AI는 이 파라미터가 수천억 개 수준이고, 인간 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GPT가 나오면서 추론과 창작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렸고 그 중심에는 바로 초거대 AI가 있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그러면 이게 정부 주도로 한다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종호 : 정부는 지난 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 볼 만한 비영어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동남아, 중동 등에 언어데이터 200종과 한국어 데이터 130종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이나 의료분야, 전문가를 보조하는 AI를 만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AI 기업들을 협력과 투자강화, 자발적 AI 안전조치 마련 등을 약속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향한 출정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민간의 도전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보니까 한 9,00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 분야가 있더라고요.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실시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의 인공지능 시장을 키운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전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AI라는 게요.
 
▶이종호 : 크게 보면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의 3개 영역에서 AI를 확산하는 내용입니다. 독거노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등 취약계층을 위한 AI 서비스가 있고, 마치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도와주는 것과 같은 시간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AI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축사의 냉난방이나 악취관리, 무인농기계 관리 등 농어민의 노동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AI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고요. 산불이나 홍수로 인한 재난사고로 인한 문제를 AI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AI로 국민 삶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 과기정통부가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원자력, 조선 이런 분야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정말 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기술의 발전 수준은 어떻습니까? 뭐 앞서 있는 미국이나 이런 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기술이 발전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종호 : 크게 AI 자체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면 세계 6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김태현 : 6위요?
 
▶이종호 : 네. 그다음에 초거대 AI 관점에서 산업생태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로 비교를 하자면 거의 세계 3위권에 해당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집중지원하면 그 순위를 정말 세계 원투 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장관님.
 
▶이종호 : 가능합니다. 원투가 미국가 중국인데 적어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장관님,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어떤 보도 보니까 AI 관련한 정부 사업예산이 43% 삭감됐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집중 지원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 조금 브레이크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종호 : 그런 부분은 부분별로 따져봐야겠지만 가능한 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고요. 또 이게 조금 더 연구다운 연구로 발전할 때는 향후 예산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 R&D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부의 어떤 정책기조가 씀씀이를 줄이자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과학기술계는 이거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현장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이종호 : 금번 R&D 예산안은 그간 예산이 확대되어 온 R&D 분야에서는 효율화하기 위해서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 배분조정이 연구현장 전체를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닌데,
 
▷김태현 : 현장 전체를 카르텔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종호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 이후에도 신진 연구자, 박사연구원, 그리고 박사과정생 등 젊은 과학자들을 만나서 진솔하게 소통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확대할 것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말씀도 지금 들어보면 전체를 잘못된 카르텔로 규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문제 있는 데만 삭감하고 도려내겠다 뭐 이런 취지이신 것 같거든요.
 
▶이종호 : 네, 크게 보면 그런 관점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과학기술계 얘기를 보면 이게 구체적인 삭감 기준이 공개돼야지 그거 없이 이렇게 예산만 줄여버리면 나한테 작년에 배정됐던 예산이 내년에는 왜 줄어드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구체적인 삭감 기준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는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호 : 그러니까 예산을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조정은 어떤 국가적인 인문학, 투자 우선순위, 정책목표, 또 그간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했습니다. 보조금 성격이 강하고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나 또 혁신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을 했다가 기득권처럼 줄어들지 않는 예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임무 재설정을 통해서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경쟁 없이 보조금처럼 그냥 가져가는 예산 이거를 줄이겠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고요.
 
▶이종호 : 네,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청 있잖아요.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여권에서도 이거 설립 법안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타이밍에 우주항공청이 왜 필요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종호 : 우주 경쟁은 세계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주 개발은 탐사자원 등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기술력이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김태현 : 아, 우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술들이요?
 
▶이종호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MRI라든지 전자레인지, 정수기,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우주기술에서 파생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종호 : 네. 또 달 탐사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술축적과 우주수송, 우주서비스, 우주탐사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확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려면 결국 우주항공청이라는 전담기관을 설립해서 우주연구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현 :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산업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이념적으로 그렇게 대립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거든요.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 없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대통령이 최근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유,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종호 : 아무래도 우주항공청의 법안에 대해서 뭔가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부분을 여야 의원들께서 지혜롭게 정리해서 조만간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종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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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