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1조3000억원 사회 기여

SH 임대액 시세 31.9% 불과…1조2943억원 경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및 지원 적극 건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원에 이른다고 SH 측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에는 약 1조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가구(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가구(19%), 매입임대 3만356가구(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여기에 SH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가구 수는 22만가구로,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지난해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임대의 경우에는 가구당 97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12년 126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17% 늘었고, 보유세는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늘었다.

이에 SH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또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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