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공임대주택 주거비 경감액 年1.3조원...10년새 3.8배↑

운영비 늘고 보유세 증가 "정부지원 필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도. SH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주거비를 경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전에 비해 3.8배가 확대된 규모다.

15일 SH공사가 SH공공임대주택 13만5441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지난해 1조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금액으로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0년전인 2012년 약 3418억원이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가구가 전체 59%로, 아파트 전세형 2만5797가구(19%), 매입임대 3만356가구(22%) 등으로 구성된다.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 가구로,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 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원이다.

이처럼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했다.

2012년 1269억 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 원으로 117%, 보유세는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단 두차례(2011년, 2023년) 인상했다.

특히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