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복직 탄원' 일주일 만에 11만명 돌파

군인권센터, 일주일간 복직 촉구 탄원 운동
"사고 진실 은폐·축소 시도에 대한 분노 재확인"
재판부에 탄원운동 서명 자료 제출키로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류영주 기자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해임돼 항명 혐의로 수사 받는 박정훈 대령을 복직하라는 탄원 서명 인원이 11만 명을 돌파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박 대령의 복직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대표 탄원인: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1만 2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탄원운동 서명을 이날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군인권센터는 일주일 간 박 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위한 온라인 탄원 운동에 들어갔다.

군인권센터는 "하루 만에 1만 7139명이 동참했던 '(박 대령) 구속 반대 탄원운동'에 이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은 사고의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와 박 대령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은 명시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서류를 수정하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시가 위법하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어 '정당한 명령에 항거하는' 항명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박 대령은 항명을 통하여 얻을 이익이 없다"며 "오히려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진행된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이 사망·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령은 수원지방법원에 보직 해임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4일 심문기일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