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에 방폐장이?…쓰시마섬 16년 만에 찬성 선회 '왜'

일본정부, 방폐장 신청 지자체에 총 800억원대 지원
인구감소·지역경제 침체로 정부 교부금에 입장 바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8.12 전국 집중 대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일본이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에 부산·경남과 지척인 쓰시마시(대마도)가 추진 의사를 밝혔다. 홋카이도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 본섬과 멀면서 지형적 안정성이 높은 쓰시마섬의 경쟁력은 한국 입장에서는 찝찝한 상황이다.

쓰시마시는 지난 2007년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려다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유치 반대를 시론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경기 침체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방폐장 재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국내 방폐장 건설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쓰시마 시의회는 최근 방폐장 유치를 위한 1단계 조사 추진 요청서 제출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총 3단계 조사를 통해 방폐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1단계로 2년간 문헌·지질 조사를 통해 지층을 파악하고, 약 4년간 직접 지질을 확인하는 '개요 조사'를 벌인다. 3단계는 정밀 조사로, 약 10~14년간 지층을 뚫고 안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단계 조사에 지자체마다 약 20억엔(약 180억원)의 교부금을, 2단계 조사에 70억엔(약 630억원)의 교부금을 내걸었다.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신청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800억원대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쓰시마시를 비롯해 홋카이도 슷쓰조(寿都町)와 가모에나이무라(神恵内村) 등 3곳 뿐이다. 원전 핵 폐기물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방폐장 조사 신청을 한 이후에도 찬반 여론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앞서 쓰시마시는 지난 2007년 방폐장 유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격렬한 반발로 당시 쓰시마 시의회는 유치 반대를 결의했다.

이번 방폐장 유치 추진은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등에 따른 것이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다가 16년 만에 방폐장 유치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1단계 조사 추진 여부는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시 시장이 결정할 예정이다.

ace@news1.kr